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, 결국 어떻게 됐나: 폐지까지의 과정 정리

"금투세가 결국 어떻게 됐더라?" 몇 년째 도입과 유예를 반복하다 보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확정됐습니다.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정리했습니다.

2020년, "주식도 소득이면 과세한다"는 발표

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는 2020년, 주식·채권·펀드·파생상품 등에서 연간 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향으로 처음 발표됐습니다. 그동안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꽤 큰 변화였습니다.

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습니다

증시 위축에 대한 우려와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, 시행 시점이 두 차례 뒤로 밀렸습니다. 그만큼 정치권 안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사안이라는 뜻입니다.

2024년 12월,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

결국 2024년 12월 10일,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폐지로 결론이 났습니다. 이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. 즉 국내 상장주식은 계속 지금처럼 소액주주 비과세 구조가 유지되고, 대주주 요건이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기존 제도는 이번 폐지와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.

기억해두면 좋은 것

금투세는 폐지됐지만, 세제는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니 관련 뉴스는 계속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. 지금 기준으로 내 투자소득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세금 계산기로 확인해보세요.